로스쿨 & Lawschool

드라마 로스쿨을 정말 잘 보고 있다.

스토리가 군더더기 하나 없다.

선 과 악
앎과 모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림속에서 산다.

그 속에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

알고 가는 사람이 몇명이겠는가?

 

로스쿨은 김명민이 주인공이라서 보게 된 드라마다.

여러 주제가 매회 바뀐다.그 주제가 하나의 인물로 향해 나아가는 드라마다.

 

드라마를 보다보면법 용어에 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법 용어가 재미있어서 몇개 저장해두려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 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는

양종훈 교수의 멋진 설명이 법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도 조금 더 다가갈수 있게 설명해준다.

 

 

 

중상해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합리적의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경찰의 규칙에는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드라마속 양종훈 교수가 배심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합리적 의심이다.

 

여기 퍼즐에서 뭔가는 맞춰졌지만,

완전하게 짜 맞춰진건 아니다. 무엇일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뭐가 짜 맞춰졌고, 무엇인지도 알겠지만,

무엇이라고 생각만 들뿐, 확신은 없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제는 퍼즐이 몇개 남아 있지만, 

누가 봐도 코끼리라는걸 알고 있다.

 

 

다른 퍼즐은 맞출 필요도 없이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 되었다.

 

이처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로스쿨 드라마는

시청자의 알권리도 가르쳐준다.

법해석도 해주고

사건도 잘 해결하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다.

 

 

그러나,

얼마전 경향신문에 현직 로스쿨 교수의 분노의 글이 올라왔다.

위의 뉴스를 읽어보면 무늬만 로스쿨 사실은 고시학원

 

고시를 겨우 폐지하니, 변시고시 새로 생겨...

 

로스쿨 등록금은 일반대학보다 2배 정도 비싸고

대안없는 제도,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의 분노 "엉터리 제도가 학생들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실체적진실"

"정당방위"